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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확정 예산을 기한 내 모두 배정하고, 예산 변경·집행 보류를 규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 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보류를 해제하며, 대통령 승인 예산배정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성·투명성 강화와 국회 감시 강화이지만, 예산 배정의 융통성 감소와 행정 지연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