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안전#고위험AI규제#국가인공지능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 차원의 AI 안전성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규제 체계 구축이다.
✅ 바뀌는 점은 고위험 AI의 확인절차 도입과 안전성 의무, 데이터 표준화 및 창업지원의 확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으로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지만 규제 비용 증가로 일부 기업의 혁신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.
✅ 바뀌는 점은 고위험 AI의 확인절차 도입과 안전성 의무, 데이터 표준화 및 창업지원의 확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으로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지만 규제 비용 증가로 일부 기업의 혁신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