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과학기술·R&D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#안전기준#국가계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를 만드는 회사, AI를 쓰는 서비스 업체, 관련 제품을 쓰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AI를 만드는 회사, AI를 쓰는 서비스 업체, 관련 제품을 쓰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규칙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 계획과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해요.
현재는 AI 규칙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 계획과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가 더 안전해질 수 있고, 허위 정보나 피해를 줄이는 데 영향을 받아요.
AI가 더 안전해질 수 있고, 허위 정보나 피해를 줄이는 데 영향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한 규칙이면 작은 회사의 AI 개발과 출시가 늦어질 수 있어요.
과한 규칙이면 작은 회사의 AI 개발과 출시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