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행정·지방자치
박성민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산#여성가족부#정부조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청소년, 가족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청소년, 가족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는데, 앞으로는 저출산대응기획부가 한곳에서 맡아요.
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는데, 앞으로는 저출산대응기획부가 한곳에서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·육아 지원 창구와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, 도움 받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출산·육아 지원 창구와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, 도움 받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성·가족 관련 일감이 약해지거나, 이름만 바뀌고 실제 변화가 적을 수 있어요.
여성·가족 관련 일감이 약해지거나, 이름만 바뀌고 실제 변화가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