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물산업#수열에너지#탄소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수열에너지를 물산업에 포함해 탄소중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 범주에 포함되어 기술지원이 확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중립 촉진, 수자원 기술향상, 일자리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 범주에 포함되어 기술지원이 확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중립 촉진, 수자원 기술향상, 일자리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