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열에너지#물산업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열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수열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열에너지 사업이 물산업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수열에너지 사업이 물산업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물 관련 사업이 늘고, 지역 투자와 일자리도 기대돼요.
새 물 관련 사업이 늘고, 지역 투자와 일자리도 기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만 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지원만 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