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박충권|국민의힘

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#국가연구데이터#데이터관리플랫폼#연구데이터공유활용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와 수집·보관, 등록·공개, 활용, 플랫폼 운영 등 전주기 관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구데이터의 관리주체, 저장소 설치, 플랫폼 연계, 공개범위, 유상 거래 근거를 새로 제도화하고, 선도기관과 분야별 전문센터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와 공유로 연구효율과 혁신, 협력, 재현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나 보안과 비용 등의 리스크도 동반한다.
의안번호: 2201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