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열에너지#수돗물#요금할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돗물로 수열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수돗물로 수열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돗물로 수열에너지를 만들어도 할인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요금을 깎아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수돗물로 수열에너지를 만들어도 할인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요금을 깎아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냉난방과 에너지 비용이 줄어 사업 운영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.
냉난방과 에너지 비용이 줄어 사업 운영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할인 대상이 늘면 다른 수돗물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할인 대상이 늘면 다른 수돗물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