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돗물할인#수열에너지활성화#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원료로 쓸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조제34호 및 제38조제5항 신설로 수돗물 할인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열에너지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요금 형평성 개선으로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.
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원료로 쓸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조제34호 및 제38조제5항 신설로 수돗물 할인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열에너지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요금 형평성 개선으로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