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행정·지방자치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법#사퇴#방송통신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공공기관 수장이 영향을 받아요
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공공기관 수장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물러나게 하려 해도 먼저 사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막혀요
현재는 국회가 물러나게 하려 해도 먼저 사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막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책임을 피하려는 먼저 사퇴를 막아, 혼란이 줄어요
책임을 피하려는 먼저 사퇴를 막아, 혼란이 줄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오래 묶어 둘 수 있어요
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오래 묶어 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