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#권력분립#사직해임금지
AI 요약
- • 이 법의 핵심은 탄핵소추 발의 시 임명권자가 사직이나 해임을 할 수 없게 하여 회피를 막는 제도다.
-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임명권자가 대상자의 사직을 접수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.
- 3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고 탄핵의 실효성을 높이며 국회 권의를 보호한다.
의안번호: 2201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