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열에너지정의확정#해수하천수포함#재생에너지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해 육성·보급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열에너지의 정의가 법률로 명확해지고, 해수와 하천수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시켜 발전 후보를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실가스 저감과 산업 육성, 국민 이해도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열에너지의 정의가 법률로 명확해지고, 해수와 하천수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시켜 발전 후보를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실가스 저감과 산업 육성, 국민 이해도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