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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은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을 연 25%에서 15%로 낮추고 위반 이자에 처벌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약상 최고이자율 초과분은 전부 무효이고, 2배 초과 시 약정 전부 무효와 원금 반환청구 불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 강화와 불법추심 감소가 기대되나 자금공급 축소와 불법대부의 대안 형성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