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자제한법#대부업규제#금융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한도로 일원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한도로 통일하고, 초과 이자는 무효로 하며 처벌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부담 감소와 불법추심 억제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자금공급 축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한도로 통일하고, 초과 이자는 무효로 하며 처벌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부담 감소와 불법추심 억제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자금공급 축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