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금융·보험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부업#최고이자율#서민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과 저신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과 저신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부업체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같은 상한으로 바뀌어요
현재는 대부업체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같은 상한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어 생활비와 빚 부담이 덜해져요
매달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어 생활비와 빚 부담이 덜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합법 대출이 줄면 일부 사람은 더 위험한 불법 대출로 몰릴 수 있어요
합법 대출이 줄면 일부 사람은 더 위험한 불법 대출로 몰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