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확대#외국유출처벌강화#국가안보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간첩죄 적용대상을 외국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간첩죄로 처벌되도록 범위를 넓힌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전 강화와 법적정확성 증가이나 남용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1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