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범죄·형사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#국가기밀#기술유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을 다루는 공무원, 연구원, 기업 직원이 영향받아요.
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을 다루는 공무원, 연구원, 기업 직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국에 넘긴 경우만 주로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외국에 넘겨도 더 넓게 처벌돼요.
현재는 적국에 넘긴 경우만 주로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외국에 넘겨도 더 넓게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밀이 새면 나라 안전과 회사 일자리, 내 삶의 기술 경쟁력이 흔들려요.
기밀이 새면 나라 안전과 회사 일자리, 내 삶의 기술 경쟁력이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과의 자료 교류까지 너무 넓게 묶여 애매한 일도 처벌될 수 있어요.
외국과의 자료 교류까지 너무 넓게 묶여 애매한 일도 처벌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