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박정|더불어민주당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유급휴가#임신기근로시간단축#배우자출산휴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확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고,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 시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전산후 위험 감소와 부담 완화로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