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일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공무원#소방공무원#국립묘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래 근무한 경찰과 소방공무원, 그리고 그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오래 근무한 경찰과 소방공무원, 그리고 그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만 현충원에 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경찰·소방공무원이 안장돼요.
현재는 일부만 현충원에 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경찰·소방공무원이 안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위해 오래 일한 분들의 예우가 늘어나고, 가족도 더 큰 의미를 받아요.
국가를 위해 오래 일한 분들의 예우가 늘어나고, 가족도 더 큰 의미를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공직자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다른 공직자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