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담배광고금지#교육환경보호구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청소년의 흡연유발 요인을 줄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 광고와 진열을 금지하는 것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소에서 담배 광고 및 진열을 금지하고 보관까지 금지하는 정책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소년의 흡연시도 및 간접 흡연 노출 감소, 환경정화 효과가 기대되나 위반 및 이행 비용 우려도 있습니다.
청소년의 흡연유발 요인을 줄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 광고와 진열을 금지하는 것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소에서 담배 광고 및 진열을 금지하고 보관까지 금지하는 정책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소년의 흡연시도 및 간접 흡연 노출 감소, 환경정화 효과가 기대되나 위반 및 이행 비용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