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여성·가족·아동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육비#다자녀가정#세금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·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과 자녀 셋 이상 키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집·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과 자녀 셋 이상 키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혜택이 올해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계속돼요.
현재는 세금 혜택이 올해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육비와 차 살 때 드는 돈이 덜 늘어나요.
보육비와 차 살 때 드는 돈이 덜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길어져도 실제로 아이 키우는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어요.
혜택이 길어져도 실제로 아이 키우는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