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김상훈|국민의힘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형평성개선#매출액기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제거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재정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자격 판단하고, 현행 10인 미만 구분을 없앤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 형평성 개선과 고용 창출 촉진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자격 판단하고, 현행 10인 미만 구분을 없앤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 형평성 개선과 고용 창출 촉진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13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