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행정·지방자치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출석#국무위원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출석 요구를 받는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 출석 요구를 받는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유 없이 안 나와도 벌칙이 약한데, 앞으로는 처벌받아요.
현재는 이유 없이 안 나와도 벌칙이 약한데, 앞으로는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정부 답변을 더 잘 받아 정책을 확인하기 쉬워져요.
국회가 정부 답변을 더 잘 받아 정책을 확인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이유 판단이 애매하면 정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정당한 이유 판단이 애매하면 정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