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석요구#처벌#국회효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무위원의 불출석에 처벌을 신설해 국회의 의사를 국민에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21조의2를 신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법 및 현안 대응의 속도와 효율이 높아지나 과도한 처벌로 국무위원의 정치적 리스크와 국민 불안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21조의2를 신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법 및 현안 대응의 속도와 효율이 높아지나 과도한 처벌로 국무위원의 정치적 리스크와 국민 불안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