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09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김기현|국민의힘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학생급식#재정지원#법적근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학생 급식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주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학생의 영양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촉진하고 쌀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1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