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법무·사법
차규근|조국혁신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의자대기실#구치감#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찰이나 경찰 사건으로 법원에 불려온 피의자와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검찰이나 경찰 사건으로 법원에 불려온 피의자와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교도소·구치소로 갈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법원 대기실이나 검찰청 구치감이 우선돼요.
지금은 교도소·구치소로 갈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법원 대기실이나 검찰청 구치감이 우선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의로 갈아입고 사진 찍는 수치심이 줄고, 교정시설 일도 덜 늘어날 수 있어요.
수의로 갈아입고 사진 찍는 수치심이 줄고, 교정시설 일도 덜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실과 구치감이 부족하면 운영이 복잡해지고, 예외로 교정시설 사용이 다시 늘 수 있어요.
대기실과 구치감이 부족하면 운영이 복잡해지고, 예외로 교정시설 사용이 다시 늘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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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