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차규근|조국혁신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의자인권#유치장소개정#형사소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를 법원 내 대기실로 우선 지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요시 경찰서 유치장·검찰청 구치감으로 한정하고, 공간 부족 시에만 구치소·교도소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권 보호 강화와 교정공무원 부담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요시 경찰서 유치장·검찰청 구치감으로 한정하고, 공간 부족 시에만 구치소·교도소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권 보호 강화와 교정공무원 부담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