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산업·기업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임대료#공공요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, 특히 임대료와 공과금 부담이 큰 분들이 영향받아요.
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, 특히 임대료와 공과금 부담이 큰 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임대료와 공과금 지원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기금으로 직접 도와줄 수 있어요.
지금은 임대료와 공과금 지원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기금으로 직접 도와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게 운영비가 줄면 버티기 쉬워지고, 문 닫는 일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.
가게 운영비가 줄면 버티기 쉬워지고, 문 닫는 일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일부 가게에 몰리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원이 일부 가게에 몰리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