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#저출산#결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처와 예산을 짜는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정부 부처와 예산을 짜는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보지 않는데, 앞으로는 편성·결산 때 꼭 평가해요.
현재는 예산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보지 않는데, 앞으로는 편성·결산 때 꼭 평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낳기와 고령화에 맞춘 돈 쓰임을 더 잘 보게 돼요.
아이 낳기와 고령화에 맞춘 돈 쓰임을 더 잘 보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인 평가로 끝나면 실제 예산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
형식적인 평가로 끝나면 실제 예산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