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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를 반영하고, 인구변화 인지 예·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편성 시 인구변화 영향 분석을 요구하고, 결산서와 기금결산서에 이를 반영하는 부속서류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계획의 정합성과 정책의 시의성을 높이고, 행정 부담과 데이터 품질 관리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