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녀세금혜택#출산지원#양육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녀가 적을수록 세금 깎는 금액이 작지만, 앞으로는 아이 수에 따라 더 많이 깎여요.
현재는 자녀가 적을수록 세금 깎는 금액이 작지만, 앞으로는 아이 수에 따라 더 많이 깎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키우는 집은 매년 내는 세금이 줄어 생활비 부담이 덜해져요.
아이를 키우는 집은 매년 내는 세금이 줄어 생활비 부담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덜 걷혀 다른 복지에 쓸 돈이 줄 수 있어요.
세금이 덜 걷혀 다른 복지에 쓸 돈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