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산업·기업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기금#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 회사와 관련 부품·장비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 회사와 관련 부품·장비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반도체 지원 돈을 둘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법에 근거가 생겨요.
현재는 반도체 지원 돈을 둘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법에 근거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 일자리와 투자 돈이 늘거나 줄 수 있어요.
반도체 일자리와 투자 돈이 늘거나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업종에 돈이 몰려 다른 분야 지원이 줄 수 있어요.
특정 업종에 돈이 몰려 다른 분야 지원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