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기금#반도체산업#생태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재원 기금 설치를 규정하는 것이다.
✅ 김태년 의원 의안 의결에 따라 근거 법령의 개정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반도체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.
✅ 김태년 의원 의안 의결에 따라 근거 법령의 개정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반도체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