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#반도체산업#생태계강화#특구지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반도체 생태계와 기술 주권을 강화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다.
✅ 주요 변화로 반도체 특구 지정 절차 간소화, 5년 기본계획 수립,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된다.
✅ 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, 부작용인 규제완화 남용과 지역 간 불균형도 우려된다.
✅ 주요 변화로 반도체 특구 지정 절차 간소화, 5년 기본계획 수립,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된다.
✅ 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, 부작용인 규제완화 남용과 지역 간 불균형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