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세액공제확대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반도체 관련 R&D, 인력개발, 사업화시설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고, R&D시설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편중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반도체 관련 R&D, 인력개발, 사업화시설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고, R&D시설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편중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