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산업·기업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강#국가전략산업#산업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강을 만드는 기업과 그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.
철강을 만드는 기업과 그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철강이 정부가 따로 고시하는 분야인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혀요.
현재는 철강이 정부가 따로 고시하는 분야인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지원과 관심이 늘어 투자와 일자리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정부 지원과 관심이 늘어 투자와 일자리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회사에 지원이 몰리고, 시장 경쟁이 약해질 수 있어요.
큰 회사에 지원이 몰리고, 시장 경쟁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