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강#국가첨단전략기술#공급망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철강을 포함해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철강이 전략기술로 명시되어 정책 지원과 보호조치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적 기술격차 완화·공급망 안정으로 성장과 고용이 늘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철강이 전략기술로 명시되어 정책 지원과 보호조치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적 기술격차 완화·공급망 안정으로 성장과 고용이 늘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