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산업·기업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은행#반도체#자본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한국산업은행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한국산업은행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 이내인데, 앞으로는 40조원 이내로 늘어요.
현재는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 이내인데, 앞으로는 40조원 이내로 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큰 돈을 빌릴 수 있어 기업 투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.
더 큰 돈을 빌릴 수 있어 기업 투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큰 기업에 돈이 몰리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특정 큰 기업에 돈이 몰리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