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본확대#한국산업은행#첨단산업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 한도를 상향해 첨단산업 지원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.
✅ 자본금 상한선을 30조에서 40조 원으로 늘려 대규모 신용공여가 가능해집니다.
✅ 첨단투자 활성화와 함께 신용리스크 관리와 정책 효과의 균형도 중요합니다.
✅ 자본금 상한선을 30조에서 40조 원으로 늘려 대규모 신용공여가 가능해집니다.
✅ 첨단투자 활성화와 함께 신용리스크 관리와 정책 효과의 균형도 중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1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