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고지대상확대#성범죄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해 취약 집단 보호 강화 위해 성범죄자 신상 고지 대상을 여성 1인 가구까지 확대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를 추가하고, 고지 방식은 우편 송부와 30일 게시를 계속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통해 성범죄 예방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피해 취약 집단 보호 강화 위해 성범죄자 신상 고지 대상을 여성 1인 가구까지 확대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를 추가하고, 고지 방식은 우편 송부와 30일 게시를 계속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통해 성범죄 예방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