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정보#청소년유해정보#심의대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정보나 청소년 유해 정보로 신고되는 글을 올리거나 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불법 정보나 청소년 유해 정보로 신고되는 글을 올리거나 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심사 대상이 넓게 잡혀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적힌 정보만 더 분명히 다뤄져요
현재는 심사 대상이 넓게 잡혀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적힌 정보만 더 분명히 다뤄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엇이 문제 글인지 더 또렷해져서, 내 글이 갑자기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
무엇이 문제 글인지 더 또렷해져서, 내 글이 갑자기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대상이 너무 좁아지면 위험한 글을 늦게 막을 수 있어요
심사 대상이 너무 좁아지면 위험한 글을 늦게 막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