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재난·안전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충전소#화재예방#안전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바꾸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바꾸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충전소를 설치할 때 따로 알리지 않는데, 앞으로는 위치와 개수를 신고해야 해요.
지금은 충전소를 설치할 때 따로 알리지 않는데, 앞으로는 위치와 개수를 신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충전소 화재나 사고를 줄여서 더 안심하고 전기차를 쓸 수 있어요.
충전소 화재나 사고를 줄여서 더 안심하고 전기차를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가 늘어 설치가 늦어지거나, 서류만 맞추고 안전 확인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.
신고가 늘어 설치가 늦어지거나, 서류만 맞추고 안전 확인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