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주택·임대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도심복합사업#현물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토지주, 상가주, 세입자, 민간건설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토지주, 상가주, 세입자, 민간건설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 기간과 보상 대상이 좁은데, 앞으로는 기간이 없어지고 보상과 참여 범위가 넓어져요.
현재는 사업 기간과 보상 대상이 좁은데, 앞으로는 기간이 없어지고 보상과 참여 범위가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이주와 임대수입, 보상금이 달라져 생활비와 재산에 직접 영향이 생겨요.
집 이주와 임대수입, 보상금이 달라져 생활비와 재산에 직접 영향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투기성 거래가 다시 늘 수 있어요.
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투기성 거래가 다시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