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국방·병무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#신체검사#학군사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군사관·학군부사관 지원자와 지방 거주 수험생이 영향을 받아요.
학군사관·학군부사관 지원자와 지방 거주 수험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병원에서만 검사받는데, 앞으로는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도 검사받아요.
현재는 군병원에서만 검사받는데, 앞으로는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도 검사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멀리 군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시간과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요.
멀리 군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시간과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정 병원마다 검사 기준이 들쭉날쭉하면 결과를 둘러싼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정 병원마다 검사 기준이 들쭉날쭉하면 결과를 둘러싼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