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사회복지·연금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노인급식#보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,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,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경로당 급식 지원이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부식비와 인건비를 보조해요.
지금은 경로당 급식 지원이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부식비와 인건비를 보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르신이 경로당에서 더 자주 따뜻한 식사를 받을 수 있어요.
어르신이 경로당에서 더 자주 따뜻한 식사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지원 규모가 기대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.
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지원 규모가 기대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