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최수진|국민의힘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기간제재#수당제한#입법활동비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원이 구속 기간 동안 수당 및 입법활동비,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제재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속 기간 지급된 해당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신뢰 회복과 의정책임성 강화가 기대되나 실행 실효성의 부작용도 가능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속 기간 지급된 해당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신뢰 회복과 의정책임성 강화가 기대되나 실행 실효성의 부작용도 가능하다.
의안번호: 2201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