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주진우|국민의힘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징계처벌강화#증인권리보호#직권남용금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위원장 등 의원이 증언 관련 권리 침해를 금지하고 징계·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박·모욕 금지, 거부권 침해 방지, 직권 남용 시 징계 및 형량 강화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성 강화와 권리 보호가 기대되지만 과잉징계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