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교통·물류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철도#요금감면#재정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처럼 도시철도 요금 감면을 받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처럼 도시철도 요금 감면을 받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면해도 정부 지원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감면해도 정부 지원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하철을 자주 타는 사람과 지자체는 운영 부담이 줄고, 이동 서비스가 더 안정될 수 있어요.
지하철을 자주 타는 사람과 지자체는 운영 부담이 줄고, 이동 서비스가 더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