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자보호#보험금한도#금융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험금 한도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5천만원을 넘겨 업종별 차등 한도 도입과 5년마다 적정성 점검 보고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금자 보호 강화와 금융안정 제고에 기여하나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5천만원을 넘겨 업종별 차등 한도 도입과 5년마다 적정성 점검 보고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금자 보호 강화와 금융안정 제고에 기여하나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1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