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위성락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교인사관리#임용투명성#재외공관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임공관장 임용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외공관장 임용에서 직위해제 대상자와 출국금지자는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용 신뢰도와 적합성 증가로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.
특임공관장 임용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외공관장 임용에서 직위해제 대상자와 출국금지자는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용 신뢰도와 적합성 증가로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.
의안번호: 2201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