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재난·안전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보고#경찰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과 재난 대응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경찰과 재난 대응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경찰 보고가 빠져 있지만, 앞으로는 재난 상황을 바로 보고하게 돼요
지금은 경찰 보고가 빠져 있지만, 앞으로는 재난 상황을 바로 보고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소식이 더 빨리 퍼져 구조와 대응이 빨라질 수 있어요
사고 소식이 더 빨리 퍼져 구조와 대응이 빨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가 늘어 현장 대응보다 서류 처리에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
보고가 늘어 현장 대응보다 서류 처리에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