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조경태|국민의힘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개정#특정강력범죄#유기징역상한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상한을 높이는 것이다.
✅ 유기징역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, 부정기형 상한을 15년/7년에서 20년/10년으로 올린다.
✅ 또한 과도한 처벌로 청소년의 재활과 인권 보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.
✅ 유기징역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, 부정기형 상한을 15년/7년에서 20년/10년으로 올린다.
✅ 또한 과도한 처벌로 청소년의 재활과 인권 보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1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