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범죄·형사
조경태|국민의힘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범죄#형량상향#강력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최대 20년인데, 앞으로는 최대 30년과 20년·10년으로 늘어나요.
지금은 최대 20년인데, 앞으로는 최대 30년과 20년·10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 강력범죄가 줄어들면 피해자 불안이 줄고 거리 안전 체감이 커져요.
청소년 강력범죄가 줄어들면 피해자 불안이 줄고 거리 안전 체감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린 나이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어린 나이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