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범죄·형사
조경태|국민의힘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범#처벌강화#강력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한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강한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소년 중 무거운 범죄면 최대 15년인데, 앞으로는 20년으로 늘어나요.
지금은 소년 중 무거운 범죄면 최대 15년인데, 앞으로는 20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이나 학교 근처 범죄를 더 무겁게 막으려는 변화예요.
집이나 학교 근처 범죄를 더 무겁게 막으려는 변화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세져도 재범을 막는 데 꼭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처벌이 세져도 재범을 막는 데 꼭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