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법무·사법
최수진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체포동의#본회의표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체포동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
체포동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회의 보고 뒤 24~72시간 안에 표결하지만, 앞으로는 48시간 안에 못 하면 찬성한 걸로 봐요
현재는 본회의 보고 뒤 24~72시간 안에 표결하지만, 앞으로는 48시간 안에 못 하면 찬성한 걸로 봐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의원이 시간을 끌며 버티기 어려워져, 수사와 책임 추궁이 더 빨라져요
국회의원이 시간을 끌며 버티기 어려워져, 수사와 책임 추궁이 더 빨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급하게 처리돼 충분히 따져보지 못하고, 정치적 싸움에 더 자주 쓰일 수 있어요
급하게 처리돼 충분히 따져보지 못하고, 정치적 싸움에 더 자주 쓰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