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면심리#피고인참여#정보저장매체압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고인과 변호인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와 대면심리 도입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장 청구·집행에서 대면심리 허용, 정보 제공 의무, 집행계획 기재 의무 등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 투명성과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며 수사 속도 저하 가능성도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장 청구·집행에서 대면심리 허용, 정보 제공 의무, 집행계획 기재 의무 등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 투명성과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며 수사 속도 저하 가능성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1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