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법무·사법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압수수색#전자정보#대면심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사 대상이 된 사람과 그 가족, 그리고 변호인이 영향을 받아요.
수사 대상이 된 사람과 그 가족, 그리고 변호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판사가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필요하면 직접 물어보고 정해요.
지금은 판사가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필요하면 직접 물어보고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집과 휴대폰을 뒤질 때 더 설명을 듣고, 덜 억울하게 막을 수 있어요.
내 집과 휴대폰을 뒤질 때 더 설명을 듣고, 덜 억울하게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가 늦어지거나, 집행 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져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수사가 늦어지거나, 집행 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져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