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여성·가족·아동
강훈식|더불어민주당
아동기본법안
#아동권리#아동정책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, 학교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아동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, 학교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보는데, 앞으로는 아이 의견을 함께 듣고 국가 책임을 더 분명히 해요.
현재는 아동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보는데, 앞으로는 아이 의견을 함께 듣고 국가 책임을 더 분명히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 의견이 정책에 더 반영돼 학교와 지역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아동 의견이 정책에 더 반영돼 학교와 지역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와 계획만 늘고 실제 지원이 부족하면 지역마다 차이가 계속될 수 있어요.
조사와 계획만 늘고 실제 지원이 부족하면 지역마다 차이가 계속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