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주택·임대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#도심주택공급#지방세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땅주인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땅주인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취득세 혜택이 이어져요.
지금은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취득세 혜택이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공급이 빨라지면 주변 집값과 이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집 공급이 빨라지면 주변 집값과 이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길어져 지방세 수입이 줄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길어져 지방세 수입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