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박수민|국민의힘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가상사업장#메타버스세무#납세지지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상사업장의 납세지 지정 가능성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인터넷 기반 가상의 사업장은 별도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6조 제4항을 신설한다.
✅ 가상사업자 납세지 편의 확대와 주거지 임대 의존 문제 완화로 행정 간소화와 형평성도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1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