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조세·세금
박수민|국민의힘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메타버스#가상사업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상공간에서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가상공간에서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제 주소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지만, 앞으로는 가상공간만 운영해도 따로 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실제 주소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지만, 앞으로는 가상공간만 운영해도 따로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소를 빌리거나 허락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주소를 빌리거나 허락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짜 가상사업으로 주소를 숨기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가짜 가상사업으로 주소를 숨기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