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형법개정#법적안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28조제1항을 삭제해 가족 간 범죄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28조제1항이 삭제되어 친족에 대한 특례가 없고, 일반 원칙으로 법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의 평등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만, 친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28조제1항이 삭제되어 친족에 대한 특례가 없고, 일반 원칙으로 법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의 평등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만, 친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