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법무·사법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형법#절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금품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.
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금품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까운 가족끼리 훔치면 처벌이 덜한데, 앞으로는 그 예외가 사라져요.
현재는 가까운 가족끼리 훔치면 처벌이 덜한데, 앞으로는 그 예외가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사이 일도 일반적인 절도처럼 다뤄져서, 피해자가 더 쉽게 보호받아요.
가족 사이 일도 일반적인 절도처럼 다뤄져서, 피해자가 더 쉽게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간 갈등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.
가족 간 갈등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