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김재원|조국혁신당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권리보장#감사요구확대#과징금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예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감사요구 확대와 시정명령 이행 시 과징금 부과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 공무원 대상 감사요구 가능성과 시정조치 이행 실패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보완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보호 강화와 구제 촉진이 기대되나, 행정 부담 증가 및 과징금 남발 위험도 함께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 공무원 대상 감사요구 가능성과 시정조치 이행 실패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보완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보호 강화와 구제 촉진이 기대되나, 행정 부담 증가 및 과징금 남발 위험도 함께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