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09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교육법#천원의아침밥#학생건강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학생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재정·인력 지원 의무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의2를 신설해 국가‧지자체의 급식 확대 및 예산·시설 개선을 의무화하되 재정 여건 따라 실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침식사 접근성 및 섭취율이 높아져 건강과 학업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의2를 신설해 국가‧지자체의 급식 확대 및 예산·시설 개선을 의무화하되 재정 여건 따라 실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침식사 접근성 및 섭취율이 높아져 건강과 학업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