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금지원환수#폐업신고의무#사회적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금지원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규모 외투기업의 폐업 시 사전신고와 심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남용 억제와 투명성 증가로 투자환경 개선과 직원 보호를 동시에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규모 외투기업의 폐업 시 사전신고와 심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남용 억제와 투명성 증가로 투자환경 개선과 직원 보호를 동시에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