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산업·기업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투자#폐업신고#지원금환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투자기업과 그 직원, 그리고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영향받아요.
외국인투자기업과 그 직원, 그리고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잘못 받은 지원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없는데, 앞으로는 폐업 신고와 환수 절차가 생겨요.
현재는 잘못 받은 지원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없는데, 앞으로는 폐업 신고와 환수 절차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작스런 폐업과 부정 지원을 줄여 일자리와 세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갑작스런 폐업과 부정 지원을 줄여 일자리와 세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폐업 심사가 길어지면 기업이 빠르게 정리하지 못해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.
폐업 심사가 길어지면 기업이 빠르게 정리하지 못해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28